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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KBS 수신료 분리 징수 권고…국민의견 반영하겠다
대통령실이 KBS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서 납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에 권고했다. 이는 지난 3월부터 한 달간 대통령실 국민제안 홈페이지에서 진행된 국민 참여 토론의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5일 브리핑에서 "도입 후 30여년 간 유지해온 수신료 전기요금의 통합 징수 방식에 대한 국민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해 분리 징수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 및 그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강 수석은 토론에 참여한 국민들의 97%가 수신료 징수방식 개선에 찬성했으며, 그 중 절반 이상이 수신료 폐지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영방송의 공정성, 콘텐츠 경쟁력, 방만 경영 등의 문제가 지적되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영방송의 위상과 공적 책임 이행 보장 방안을 마련할 것도 권고안에 담았다. 강 수석은 "국민제안 홈페이지에 개재해 국민에게 심사위 권고내용을 공지할 것"이라며 "3차 국민 토론은 집회 시위법 개정을 주제로 추천 또는 비추천 투표, 댓글 방식으로 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의 이번 조치는 윤석열 정부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공영방송은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적인 언론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지난달 KBS와 MBC 사장을 임명할 때 각 방송사의 임직원들이 추천한 인사를 선정하는 등 공정한 절차를 따랐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일부 여권 정치인들과 언론인들은 대통령실의 조치가 KBS 수신료를 줄이거나 폐지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수신료가 공영방송의 재정적 독립성을 보장하는 수단이라고 주장하며, 수신료 감소나 폐지는 공영방송의 존립 기반을 흔들어 놓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이들은 대통령실의 국민 토론이 공정하고 대표적이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본인 인증 후 추천 또는 비추천 투표를 할 수 있는 방식은 여론 조작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국민 토론은 국민제안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에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투표 결과와 댓글 내용을 모두 공개하였다"고 반박했다. 또한 "수신료 분리 징수는 공영방송의 재정적 독립성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청자의 권리와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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