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실시간 이슈 키워드는 환노위 노란봉투법 직회부에 대한 주제입니다. 2023-05-24 15시, 현재 시그널 실시간 검색어에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짧게 요약드리겠습니다.
환노위,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노동자들의 반응은?
오늘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가 24일 여야 쟁점 법안인 ‘노란봉투법’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본회의로 직회부한 사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란봉투법이란 무엇이고, 왜 논란이 되었으며, 노동자들의 반응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법상 사용자·근로자의 정의를 확대해 합법 파업의 범위를 넓히는 법으로, 지난 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지 60일을 넘겨 본회의 직회부 요건을 갖췄습니다. 또한,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측의 압박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합법 파업을 남용하고 사측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반대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노조법 2조와 3조의 개정입니다. 2조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정의를 확대하고, 3조는 합법 파업과 관련된 조항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2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 한정되어 있으며,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청·위탁·파견 등으로 고용된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직접적인 근로계약이 없기 때문에 노조 가입과 파업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외에도 근로계약과 유사한 관계에 있는 자로 확대되며,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외에도 사용자와 근로계약과 유사한 관계에 있는 자로 확대됩니다. 이렇게 되면 하청·위탁·파견 등으로 고용된 근로자들도 노조 가입과 파업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3조는 합법 파업과 관련된 조항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3조에 따르면 합법 파업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당사자적 분쟁에 한정되어 있으며, 제3자적 분쟁은 합법 파업이 아닙니다. 이에 따라 다른 기업이나 단체와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파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합법 파업은 당사자적 분쟁 외에도 제3자적 분쟁도 포함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기업이나 단체와 분쟁이 있는 경우에도 파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이 주도적으로 발의하고 추진해왔으나, 국민의힘 등 여당 의원들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이 법안이 사회적 대립과 갈등을 야기하고 경제활동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이 법안이 민주주의와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부 노동자들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받고 사측의 압박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청·위탁·파견 등으로 고용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 법안이 자신들의 신분 향상과 안전 보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일부 노동자들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신들의 재산권과 생산성이 침해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사측 대표들은 이 법안이 자신들에게 부담과 손실을 가져올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환노위가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한 것은 한국 사회에서 오래된 쟁점 중 하나인 노사관계 문제를 다시 부각시킨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한국 사회에서 민주주의와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인지, 아니면 사회적 대립과 갈등을 야기하고 경제활동에 방해가 되는 요소인지에 대해 여러 견해가 나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본회의에서 어떻게 처리될지, 그리고 그 결과가 한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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