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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결국 또 부결”실시간 이슈 2024. 7. 25. 17:12728x90
“채상병 특검법, 결국 또 부결”“‘채상병 특검법’은 어떻게 될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되면서 최종 폐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규탄대회를 열었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고성으로 언쟁을 주고 받는 볼썽사나운 모습도 벌어졌습니다.
또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방송3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민주당은 전세사기 특별법 입법청문회도 강행할 예정인데, 국민의힘도 이날부터 상임위에 정상적으로 참석키로 한 만큼 상임위 곳곳에서 난타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이로써 채상병 특검법은 결국 부결되었으며, 국회에서의 논의와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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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부결,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폐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되면서 최종 폐기됐습니다. 이날 무기명 투표 결과, 채상병 특검법은 재석 의원 294명 가운데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습니다.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이날 재적 인원 296명 가운데 무소속 윤관석·이수진 (서울 동작을) 의원 등 2명이 불참했습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 지난달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바 있었습니다. 이달 2일 본회의에서는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고, 지난 21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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