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에서 경비 운영방식을 용역으로 변경하며 140여 명의 경비원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경비원 약 100명을 직접 고용해 아파트를 관리해왔으나, 2018년 최저임금 인상과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등의 이유로 경비원 고용을 위탁관리 방식으로 바꾸었습니다. 입주자회의 측은 경비 운영방식을 바꿨을 뿐 용역업체를 통해 고용을 승계해 경비원 모두 계속 일할 수 있게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경비반장 A씨는 이 같은 근로조건 변경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파트의 해고는 부당해고라며 서울지방노동위에 구제 신청을 했습니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는 해고가 적합하다고 판단해 A씨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없다며 해고가 부당하다고 봤습니다. 이에 입주자회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경비원 고용승계를 보장하며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중앙노동위원회 측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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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비원 100여 명 해고한 압구정 현대아파트…대법 “정당했다”.
경비원 해고 관련 대법 판결 요약
서울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에서 경비 운영방식을 용역으로 변경하며 140여 명의 경비원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경비원 약 100명을 직접 고용해 아파트를 관리해왔으나, 2018년 최저임금 인상과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등의 이유로 경비원 고용을 위탁관리 방식으로 바꾸었습니다. 입주자회의 측은 경비 운영방식을 바꿨을 뿐 용역업체를 통해 고용을 승계해 경비원 모두 계속 일할 수 있게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경비반장 A씨는 이 같은 근로조건 변경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파트의 해고는 부당해고라며 서울지방노동위에 구제 신청을 했습니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는 해고가 적합하다고 판단해 A씨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없다며 해고가 부당하다고 봤습니다. 이에 입주자회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경비원 고용승계를 보장하며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중앙노동위원회 측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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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이슈 :: 경비원 해고한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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