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저출생 문제 해결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로 규정하고 대책 방안으로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제18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논의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당은 국민 정책 체감도가 매우 낮은 만큼, 국민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분야를 중심으로 한 지원책 마련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앞서 현행 '부부 합산 1억 3,000만 원’인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을 올해 3분기부터 '2억’으로 완화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 기준은 현재 1억 3,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국정의 최우선 순위로 규정되었습니다. 또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신청을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도 수립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육아를 위한 물적 기반을 확충하고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이상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
올해부터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 (2023년생부터 적용)한 가구에 대해 시행 중인 신생아 특례 대출은 기존에 연 소득 1억 3,000만원 이하 가구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연소득 2억원 이하 가구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키로 했습니다.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소득 요건도 연 7500만원에서 1억원 이하로 상향됩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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