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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소신표 ‘4+α’…민주 “더 흔들어라”실시간 이슈 2024. 5. 28. 07:28728x90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소신표 ‘4+α’…민주 “더 흔들어라”김웅·안철수·유의동·최재형 찬성 입장…익명 투표 관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재적 296인, 재석 168인, 찬성 168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가결된 가운데 본회의장 모니터에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찬성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이미 4명이 특검법에 찬성 의사를 밝힌 가운데 특검법 저지선인 17표까지는 이탈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현재까지 김웅·안철수·유의동·최재형 의원까지 4명이 공개적으로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최대한 협조를 구하고 있다"며 "비공식적으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한 분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전날 "전체 의원님들의 회의 참석과 (표결) 의사가 큰 이탈 없이 예상 범위 내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야가 오는 28일 개최를 협의 중인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가결되지 않으면 법안은 자동 폐기됩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되돌아온 법안이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채상병 특검법은 국방부와 대통령실의 해병대원 순직 사고 왜곡 및 은폐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 구성을 골자로 합니다. 특검법을 추진 중인 야권 의석수를 모두 합치면 180석이므로 국민의힘 의원 17명이 소신 투표를 하면 특검법 저지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국회에서 재표결할 때는 무기명으로 투표를 하기 때문에 소속 의원들의 변심 가능성은 국민의힘 최대 불안 요인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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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이란 무엇인가?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도중 사망한 해병대원 고 채수근 상병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수사단 수사 과정의 진상 규명을 위해 특별검사 임명과 그 직무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수사 대상은 대통령실을 포함해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등 이라고 합니다.
채상병 특검법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중요한 법안으로, 순직한 해병대원 채상병의 사망 원인을 명백히 밝히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그 진상을 규명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국방부와 대통령실의 해병대원 순직 사고 왜곡 및 은폐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 구성을 골자로 합니다. 특검법을 추진 중인 야권 의석수를 모두 합치면 180석이므로 국민의힘 의원 17명이 소신 투표를 하면 특검법 저지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법안은 국민의 안전과 국익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국회에서의 논의가 더욱 중요하며, 국민의 기대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국힘, 채상병 특검법 두고 뒤숭숭…홍준표·최재형 이견 - 한국일보.
: 채상병 특검법이란 거부 반대 이유 사건 총정리.
: 민주당 처리 요구하는 채상병 특검법이란 무엇인가?..
실시간 이슈 :: 채상병 특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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