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김용민·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공동 주최 ‘제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 축사에서 "선출되지 않고 통제받지 않는 검찰의 권력을 국민께 돌려드려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조 대표는 "반드시 '되돌릴 수 없는 개혁’이 필요하다"며 "조국혁신당도 검찰 개혁을 국민께 약속했다.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를 검찰 정상화의 핵심으로 지목했습니다. 그는 "한국 검찰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무소불위의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며 "보다 과감하고 단호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수사권과 기소권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검찰은 조직 보호를 위한 제 식구 감싸기, 표적 수사, 보복 기소를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조 대표는 또한 검찰 개혁이 큰 고통과 시련을 수반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 번 목격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임기 중 검찰 개혁을 추진했으며 퇴임 후 검찰 수사를 받다가 사망한 고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검찰은 정적이나 비판자의 잘못은 현미경처럼 세세히 들여다보고, 먼지를 털고, 쇠몽둥이를 휘두르지만, 권력자와 그 가족, 검찰 식구의 잘못에는 철저히 눈을 감는다"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조국 법무부장관은 검찰개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국회에서 논의 중이며, 법무부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대통령령, 시행규칙 등 재개정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검찰개혁이 국민의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절제된 검찰권을 행사하도록 잘못된 수사관행을 바로잡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조국 법무부장관의 검찰개혁 내용 발표 요약”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김용민·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공동 주최 ‘제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 축사에서 "선출되지 않고 통제받지 않는 검찰의 권력을 국민께 돌려드려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조 대표는 "반드시 '되돌릴 수 없는 개혁’이 필요하다"며 "조국혁신당도 검찰 개혁을 국민께 약속했다.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를 검찰 정상화의 핵심으로 지목했습니다. 그는 "한국 검찰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무소불위의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며 "보다 과감하고 단호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수사권과 기소권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검찰은 조직 보호를 위한 제 식구 감싸기, 표적 수사, 보복 기소를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조 대표는 또한 검찰 개혁이 큰 고통과 시련을 수반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 번 목격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임기 중 검찰 개혁을 추진했으며 퇴임 후 검찰 수사를 받다가 사망한 고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검찰은 정적이나 비판자의 잘못은 현미경처럼 세세히 들여다보고, 먼지를 털고, 쇠몽둥이를 휘두르지만, 권력자와 그 가족, 검찰 식구의 잘못에는 철저히 눈을 감는다"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조국 법무부장관은 검찰개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국회에서 논의 중이며, 법무부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대통령령, 시행규칙 등 재개정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검찰개혁이 국민의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절제된 검찰권을 행사하도록 잘못된 수사관행을 바로잡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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