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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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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분리징수에 반발…헌법소원 제기실시간 이슈 2023. 7. 12. 13:28
KBS, 수신료 분리징수에 반발…헌법소원 제기 방송의 자유와 공익성 침해 우려…시행령 개정 적법성도 문제 KBS가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KBS는 시행령이 공개적 토론이나 이해 조정 없이 통과됐고, 헌법상 기본권인 ‘방송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법률로 정해야 할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며 법률 유보 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헌법은 ‘방송의 시설 기준 보장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는데, 법률 아닌 시행령으로 수신료 징수 방식을 바꾸는 건 헌법 위반이란 겁니다. “수신료 징수 절차는 국회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 결정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특히 KBS는 시행령 개정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