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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텔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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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카르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질 수 있을까?실시간 이슈 2023. 7. 3. 21:16
정부 카르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질 수 있을까? 윤석열 대통령의 ‘반 카르텔 정부’ 선언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 오늘은 정부 카르텔이라는 주제로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정부 카르텔이란 정부가 가격, 산출량 등에 대하여 규제를 가하는 것으로 일명 정부카르텔이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정부카르텔은 많은 나라에서 가격과 생산의 안정이나 산업구조의 합리화 및 생산능력 조절 등을 위하여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신임 차관들에게 "우리 정부는 반 카르텔 정부"라며 "이권 카르텔과 가차 없이 싸워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민주사회를 외부에서 무너뜨리는 것은 전체주의와 사회주의이고 내부에서 무너뜨리는 것은 부패한 카르텔"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통신 3사나 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