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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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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누락 막는다…‘출생통보제’ 국회 통과실시간 이슈 2023. 6. 30. 17:05
출생신고 누락 막는다…‘출생통보제’ 국회 통과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의무적으로 통보하는 제도, 공포 후 1년 뒤 시행 출생신고가 안 된 영유아가 살해·유기되는 사건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의무적으로 통보하는 ‘출생통보제’가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에서 재석 267명 중 찬성 266표, 기권 1표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누락해 ‘유령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평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지자체가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출생통보제는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 출생신고가 안 된 영아가 살해·유기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입법이 급물살을 탔다.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