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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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 어떻게 피해를 구제할 수 있을까?실시간 이슈 2023. 7. 12. 20:49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 어떻게 피해를 구제할 수 있을까? 전세 보증금 183억 원을 가로챈 주범에게 징역 10년 선고, 피해자들은 어떻게 되나 오늘은 최근에 화제가 된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서울 양천구 한 빌라에서 일어난 일로, 전세 보증금 수백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그의 두 딸이 주범입니다. 김 씨는 신축빌라 분양 계약을 한 뒤 분양가보다 비싸게 전세 보증금을 설정해 뒷돈을 챙기고 세입자들로부터 보증금 183억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 세입자가 21명이나 되고, 피해 액수가 183억 원이라는 엄청난 규모로, 서민들의 삶의 기반을 뿌리째 흔든 매우 중대한 범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12일) 1심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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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 딸 시신 김치통에 은폐한 친모에게 징역 7년 6개월 선고실시간 이슈 2023. 6. 15. 17:42
15개월 딸 시신 김치통에 은폐한 친모에게 징역 7년 6개월 선고 오늘은 최근에 화제가 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15개월 딸을 방임해 사망케 하고, 시신을 2년 넘게 김치통에 보관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모에게 징역 7년 6개월형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주인공은 서모 (35)씨와 최모 (30)씨입니다. 서씨는 교도소에 복역 중인 전남편 최씨 면회를 위해 딸을 상습적으로 집에 둔 채 외출하고, 열나고 구토하는 딸을 병원에 보내지 않고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후 아이가 숨지자 최씨와 함께 딸의 시신을 김치통에 옮겨 서울 서대문구 소재 자신의 본가 빌라 옥상에 유기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외 딸 사망 이후 양육수당 등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도 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