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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대표, 중국인 투표권 제한과 건강보험 먹튀 막겠다고 선언실시간 이슈 2023. 6. 20. 14:54
김기현 대표, 중국인 투표권 제한과 건강보험 먹튀 막겠다고 선언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중국인 투표권 제한과 건강보험 먹튀 방지를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김 대표는 상호주의에 입각해 한중 관계부터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참정권이 보장되지 않는데 왜 우리만 빗장을 열어줘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김 대표는 또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역시 상호주의를 따라야 한다며,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이 등록할 수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에 비해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인이 등록 가능한 범위가 훨씬 넓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건강보험기금이 외국인 의료 쇼핑 자금으로 줄줄 새선 안 된다며, 건강보험 먹튀, 건강보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