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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직 상실, 회계책임자 벌금 1천만 원 확정실시간 이슈 2023. 5. 18. 13:38
안녕하세요, 잡학다식 일기 블로그입니다 :) 오늘의 실시간 이슈 키워드는 의원직 상실 확정에 대한 주제입니다. 2023-05-18 13시, 현재 시그널 실시간 검색어에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짧게 요약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직 상실, 회계책임자 벌금 1천만 원 확정 국민의힘 김선교 (여주·양평) 의원이 21대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법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로 기소된 회계책임자에게 벌금 1천만 원형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김 의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 (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과 회계책임자 A 씨 등의 상고심에서 이같은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당선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