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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시공 아파트, 입주자와 예정자의 권리는?실시간 이슈 2023. 8. 2. 21:13
부실시공 아파트, 입주자와 예정자의 권리는?당정, 손해배상과 계약해지권 추진 방안 발표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발주 아파트의 철근 누락 부실 시공 사건이 발생하면서, 입주자와 입주예정자의 권리 보호가 논의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2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당정은 관련 아파트 단지 전수조사와 함께 지난 정부에서 일어난 위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강공사, 책임자 처벌은 물론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해 입주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고, 입주예정자에게는 재당첨 제한 없는 계약해지권 부여 등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부실시공으로 인한 안전 문제와 재산 손실을 최소화하고, 입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