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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남북연락사무소 폭파한 북한 상대로 손배소 청구…447억원실시간 이슈 2023. 6. 14. 21:07
정부, 남북연락사무소 폭파한 북한 상대로 손배소 청구…447억원 정부가 3년 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불법으로 폭파한 북한 당국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대한민국이고 피고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정부가 사법기구에서 북한 정권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일부는 14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해 우리측 재산권을 침해한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오후 2시 제출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로 발생한 국유재산 손해액이 연락사무소 청사에 대해 102억5000만원, 인접한 종합지원센터에 대해 344억5000만원이라고 집계했다. 통일부는 “북한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법률적으로 명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