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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피해자들, 정부의 배상금 공탁 거부…법원도 ‘불수리’ 결정실시간 이슈 2023. 7. 6. 20:17
강제징용 피해자들, 정부의 배상금 공탁 거부…법원도 ‘불수리’ 결정 일본 기업의 사과나 배상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들의 의사 존중해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정부가 내놓은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고, 정부가 법원에 공탁한 배상금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들은 잇따라 정부의 공탁 신청을 ‘불수리’ 결정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일본 기업의 사과나 배상을 원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외교적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유족들은 2018년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대한 배상 확정판결을 내린 이후에도 일본 정부와 기업의 사과나 배상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일본 측은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주장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