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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 처벌 강화법, 국회 통과…피해자 보호 강화실시간 이슈 2023. 6. 21. 18:45
스토킹 범죄 처벌 강화법, 국회 통과…피해자 보호 강화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스토킹 범죄 처벌 강화법’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 불벌죄’ 조항을 폐지하고, 스토킹 범죄 유형을 넓히고, 피해자 보호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스토킹 범죄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계속해서 접근하거나 연락하거나 따라다니는 등의 행위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유발하는 범죄다. 지난해 발생한 '신당역 살인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피해자 보호 제도의 사각지대가 드러나면서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에 대해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