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가해자
-
여성 강력범죄 가해자 신상공개, 필요한 조치인가?실시간 이슈 2023. 6. 12. 13:10
여성 강력범죄 가해자 신상공개, 필요한 조치인가?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효과적인 대응방안인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여성 대상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이는 지난해 부산에서 30대 남성이 귀가하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신상공개의 찬성론자들은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사회적 제재와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해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고, 가해자의 재범 가능성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신상공개가 가해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사생활 침해나 사이버 폭력 등의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