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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정치권의 놀이에 희생된 지역 발전
    실시간 이슈 2023. 7. 8.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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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정치권의 놀이에 희생된 지역 발전


    정부와 여당의 무책임한 발언에 양평군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양평 고속도로는 서울과 양평을 잇는 국가규모의 국책사업으로, 지역 발전과 교통 편의를 위해 20여년 간 추진해온 숙원사업이다. 하지만 최근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해 노선 변경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부와 여당은 사업 추진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양평 지역사회는 충격과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양평 고속도로는 2009년부터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거쳐 2017년 제1차 건설계획 중점추진사업에 반영되고, 2019년 예타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2021년 발표된 예타 결과에 따르면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종점은 '양평군 양서면'이었고, 2022년 2월에 나온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2022년 5월 8일 공개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는 해당 고속도로의 종점이 '강상면'으로 변경돼 발표됐다. 이후 강상면 인근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토지 보유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종점이 변경된 것이라는 의혹이 나온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를 점검하기 위해 지난 5일 '김건희 고속도로 게이트TF' 출범을 공식화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서울 양평 고속도로 의혹 관련 당정협의회 이후 취재진에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노선 검토는 물론 도로 개설 사업 추진을 전면 중단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사항을 백지화하겠다”며 “정말 필요한 노선이라면 다음 정부에서 하라”고 말했다. 이어 “대신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들에 대해 근거가 없거나 무고함이 밝혀진다면 민주당은 간판을 내려라”며 “이 정부에 임기내에는 (김 여사의) 선산을 옮기거나 처분하지 않는 한 날파리 선동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사업 추진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의 발언은 양평 지역사회에 큰 충격과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양평군민들은 고속도로가 개통돼 주민 삶이 나아지고, 주말에 빚어지는 국도 교통지옥에서 벗어날 것을 기대했다. 하지만 정치권의 싸움 때문에 양평군만 희생되고 있다고 맹비난하고 있다. 양평군도 당혹스러워하며 사태파악에 분주하다. 양평군 관계자는 “고속도로 건설이 눈앞에 왔는데 정치권에서 싸움 때문에 군민이 피해를 보게 생겼다”며 “백지화는 있을 수 없다. 양평군민을 위한 향후 대책을 마련해 실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평 고속도로 백지화는 정치권의 놀이에 희생된 지역 발전의 비극이다. 정부와 여당은 무책임한 발언으로 지역사회의 신뢰를 저버리고 있다. 양평 고속도로는 국가규모의 국책사업으로,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지역 발전과 국민 편의를 위해 추진돼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사업 백지화를 취소하고, 양평군민들에게 사과하라.


    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정치권의 놀이에 희생된 지역 발전


    양평 고속도로는 서울과 양평을 잇는 국가규모의 국책사업으로, 지역 발전과 교통 편의를 위해 20여년 간 추진해온 숙원사업이다. 하지만 최근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해 노선 변경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부와 여당은 사업 추진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양평 지역사회는 충격과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양평 고속도로는 2009년부터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거쳐 2017년 제1차 건설계획 중점추진사업에 반영되고, 2019년 예타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2021년 발표된 예타 결과에 따르면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종점은 '양평군 양서면'이었고, 2022년 2월에 나온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2022년 5월 8일 공개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는 해당 고속도로의 종점이 '강상면'으로 변경돼 발표됐다. 이후 강상면 인근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토지 보유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종점이 변경된 것이라는 의혹이 나온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를 점검하기 위해 지난 5일 '김건희 고속도로 게이트TF' 출범을 공식화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서울 양평 고속도로 의혹 관련 당정협의회 이후 취재진에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노선 검토는 물론 도로 개설 사업 추진을 전면 중단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사항을 백지화하겠다”며 “정말 필요한 노선이라면 다음 정부에서 하라”고 말했다. 이어 “대신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들에 대해 근거가 없거나 무고함이 밝혀진다면 민주당은 간판을 내려라”며 “이 정부에 임기내에는 (김 여사의) 선산을 옮기거나 처분하지 않는 한 날파리 선동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사업 추진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의 발언은 양평 지역사회에 큰 충격과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양평군민들은 고속도로가 개통돼 주민 삶이 나아지고, 주말에 빚어지는 국도 교통지옥에서 벗어날 것을 기대했다. 하지만 정치권의 싸움 때문에 양평군만 희생되고 있다고 맹비난하고 있다. 양평군도 당혹스러워하며 사태파악에 분주하다. 양평군 관계자는 “고속도로 건설이 눈앞에 왔는데 정치권에서 싸움 때문에 군민이 피해를 보게 생겼다”며 “백지화는 있을 수 없다. 양평군민을 위한 향후 대책을 마련해 실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평 고속도로 백지화는 정치권의 놀이에 희생된 지역 발전의 비극이다. 정부와 여당은 무책임한 발언으로 지역사회의 신뢰를 저버리고 있다. 양평 고속도로는 국가규모의 국책사업으로,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지역 발전과 국민 편의를 위해 추진돼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사업 백지화를 취소하고, 양평군민들에게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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