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총)이 '윤석열 정권 퇴진’을 내세워 3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총파업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의 목표로 ▲ 윤석열 정권 퇴진의 대중적 분위기 확산 ▲ 최저임금 인상·‘노란봉투법’ 입법, 일본 핵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등 현안 관철 ▲ 노조 탄압과 노동 개악, 친재벌·반노동 폭주 저지 ▲ 총선 앞두고 노동자 정치 세력화 등을 들었다.
민주노총은 120만명의 전체 조합원 가운데 40만∼50만명이 이번 총파업에 동참할 것으로 전망한다. 민주노총의 산별 노조인 서비스연맹,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민주일반연맹도 지난달 말 총파업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총연맹과 별도로 각각 개최했다. 현대차 노조는 오는 12일 금속노조 지역별 총파업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오는 13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한 터라 병원 이용객들이 불편함을 겪을 수 있다.
민주노총은 총파업 기간인 4일, 7일, 11일, 14일 윤석열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전국 시도별 촛불집회도 개최한다. 촛불집회는 근로자들의 퇴근 시간에 맞춰 이 나흘간 오후 7시에 시작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의 이번 총파업을 계기로 노동계의 '하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은 윤석열 정부가 노동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며 대대적인 투쟁을 예고했다.
재계와 정부는 이번 총파업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총) 관계자는 "기업 실적 악화, 수출 감소, 무역 적자 등 산업 전반에 불안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민주노총의 총파업 강행은 경제와 기업에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파업을 중단하고 경제 회복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에서 "합법적인 권리행사는 보장돼야 하지만 법 테두리를 넘어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되거나 인정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민주노총 파업 기간 동안 임시편성부대를 포함해 최대 1011개 경찰부대를 동원해 대응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정치적 목적과 구호가 강한 파업으로 비판받고 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권 퇴진이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등 민주노총이 내건 구호는 노동자 권익 향상과는 거리가 먼 정치 사안"이라며 "파업은 근로 조건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당한 파업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 모여서 '우리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할 순 없는 시대가 됐다"며 "합법적으로 하되 어떻게 해야 보다 국민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오늘부터 2주간 대규모 총파업 돌입 | 연합뉴스.
: "尹정권 퇴진" 정치 구호 내건 민주노총, 2주간 총파업 - 머니투데이.
: 민주노총, 오늘부터 2주간 총파업…50만명 참여 - 동영상 Dailymotion.
: “윤석열 퇴진” 민주노총 3일부터 2주간 총파업… 50만 참여 ….
민주노총 총파업, 정부와 재계는 어떻게 대응할까?
민주노총의 2주간 총파업은 정부와 재계의 엄정한 대응을 부르고 있다. 정부는 민주노총의 파업이 법적 근거가 없고 정치적 목적이 강하다며 파업을 중단하고 대화를 통해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재계는 민주노총의 파업이 경제와 기업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파업을 중단하고 경제 회복에 동참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경찰은 민주노총의 파업과 집회에 최대 1011개 경찰부대를 동원해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민주노총의 파업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합법적인 권리행사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에서 "합법적인 권리행사는 보장돼야 하지만 법 테두리를 넘어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되거나 인정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노총이 내건 구호는 정치적 목적이 강하고, 파업 참여자도 일부 조합원에 한정된다"며 "민주노총은 즉시 파업을 중단하고, 정부와 사회 각계와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재계도 민주노총의 파업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총) 관계자는 "기업 실적 악화, 수출 감소, 무역 적자 등 산업 전반에 불안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민주노총의 총파업 강행은 경제와 기업에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파업을 중단하고 경제 회복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민주노총이 내건 윤석열 정권 퇴진 등의 구호는 정치적 목적이 분명하고, 근로자들의 권익과는 거리가 멀다"며 "파업은 근로 조건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당한 파업으로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경찰은 민주노총의 파업과 집회에 대비해 최대 1011개 경찰부대를 동원하기로 했다. 경찰은 3일부터 15일까지 서울과 전국 15개 시도 지역에서 열리는 민주노총의 총파업 선언 기자회견, 촛불집회, 총파업대회 등에 대해 임시편성부대를 포함해 최대 1011개 경찰부대를 동원해 대응할 예정이다. 경찰은 민주노총의 파업과 집회가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높이고, 시민의 안전과 생활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강경 대응할 방침이다.: "尹정권 퇴진" 정치 구호 내건 민주노총, 2주간 총파업 - 머니투데이.
: 민주노총 2주간 총파업… ‘尹 정부 퇴진’ 주장 |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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