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처리 벼르는 민주…“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채상병 특검법’ 처리 벼르는 민주…“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채상병 특검법 처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법은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안건이므로 이를 처리하는 본회의를 열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일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채상병 특검법 처리가 압도적 과반을 만들어준 총선 민심에 부응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총선에서 확인된 민의를 21대 국회가 존중해야 한다"며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법이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안건이므로 이를 처리하는 본회의를 열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협치에 대한 국민의 희망에 침을 뱉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7월 경북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채상병 사망 사고에 대한 해병대 수사를 정부가 방해하고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를 규명하기 위한 특검을 도입하고자 이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에 지정돼 지난 3월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이 합의 처리된 뒤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 채상병 특검법 상정을 요구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졌고, 동의안이 가결되면서 법안이 상정됐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21대 국회 남은 임기 중 최선을 다해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 등 과제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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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채상병 특검법 처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법은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안건이므로 이를 처리하는 본회의를 열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일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채상병 특검법 처리가 압도적 과반을 만들어준 총선 민심에 부응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총선에서 확인된 민의를 21대 국회가 존중해야 한다"며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법이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안건이므로 이를 처리하는 본회의를 열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협치에 대한 국민의 희망에 침을 뱉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13]. 민주당은 지난해 7월 경북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채상병 사망 사고에 대한 해병대 수사를 정부가 방해하고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를 규명하기 위한 특검을 도입하고자 이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에 지정돼 지난 3월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이 합의 처리된 뒤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 채상병 특검법 상정을 요구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졌고, 동의안이 가결되면서 법안이 상정됐다[15].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21대 국회 남은 임기 중 최선을 다해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 등 과제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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